이혼소송이아닌 국고 환수가 답

이 두분들 이혼 위자료 이런건 모르겠는데

노태우의 비자금이 sk 에 들어갔다는 둥

Sk 그루보성공에 전임 대통령이자 권력자의 힘이 반영 되었다가 속속들이 나오는 상황에서..

참 이나라에서 빽없이 사는 모든 이들을 비참하게 하네요

이런 부당한 일들 헚에고 그 돈들 다 환수하고 서민들 세금 줄여줘야 하는거 아닌가요..

 

 

이혼소송이아닌 국고 환수가 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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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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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pobe
    이 부분에 대한 국고 환수도 예전에 수천억납부할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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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elfpa****
      작성자
      단지 해당 금액뿐아니라 큰 권력의 힘이 거대한 재벌을 만들었던 무형의 이득도 다
      환수했으면 좋겠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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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말해뭐해
    재판에서 비자금 증거가 나오면 그걸로 재수사해서 국고 환수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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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케이스
   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런 기회에 옳다구나 하고
    조사 하고 강제 환수 하겠죠. 그런데 그런거 안하고 부자감세나 해주는게 이나라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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